반응형 중대대해처벌법시행령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요약 및 대상 안녕하세요. 요즘 문득 안전에 대한 주변의 이슈가 많아 생각이 난 게 예전 대전 현대아울렛 사고도 그렇고 그전에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주관 공사장 사고들이 생각이나 그에 따른 새로운 법령안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세부내용까지는 모르는 거 같아 한번 알아보고자 글을 써 봅니다. 2021년 1월 26일 이 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중대재해 처벌법이란?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.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중대 산업 재해란?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. 동일한 사고로 .. 2022. 11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
